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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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790
의견제출자
정선희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위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 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에게는 완전 독이되는 정책입니다. 어떤근거를 가지고 이런 정책을 만드시는건지 알 수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