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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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880
의견제출자 김승용 등록일자 2021.01.04
제목 왜이리 힘들게하는 법안을 만드려는 것입니까?
내용 건설업을 해보신적이 있으신지요?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법안을 만드셨는지요? 그 잘못된 생각하나로 그 잘못된 법안 하나로 건설회상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가는지 아시나요?
전문은 영세하여 사무실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있다면 한두명...그런데 실적신고를 이원화하면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해야하는데 일정공기에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행정업무까지 그렇게 시간을 뺐긴다면 어떻게 더 나은 생산물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게씁니까? 누가봐도 말도 안되는 입법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