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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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21
의견제출자 이상윤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축소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입법예고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상,하수관거는 우리나라 전역에 그물망처럼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책임감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은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품질이 보장되는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 축소에 반대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