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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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38
의견제출자
김광연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
내용
상하수도 설계 및 공사는 토목, 건축, 전기, 계측제어, 환경 분야 등 많은 분야의 협업을 통해서만 이뤄 질 수 있는 복잡한 공정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관거 공사를 단순 공사라 판단한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