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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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39
의견제출자
박찬제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지하매설물 및 공동주택의 책임감리 축소 반대의견
내용
건기법 개정(안) 중에서 관로 공사 및 공동주택 등의 단순반복작업의 책임감리제 축소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반복작업이라고 할지라도 매몰되거나 차후 확인이 곤란한 공종으로 오히려 강화해야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