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430 | ||
|---|---|---|---|
| 의견제출자 | 임기순 | 등록일자 | 2021.01.05 |
| 제목 | 키스콘을 폐지하자 | ||
| 내용 | 키스콘의 운영을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매년 건설관련단체들의 비용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음. 현재 키스콘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건설인허가, 제재처분사항, 각종실적자료 등이있으나, 이들 자료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확대 개편 등을 통해 직접 관리가 가능하는 것이 적정함. 타부처의 경우에도 관련부처 통계는 관련부처 홈페이지 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운영의 효율성제고, 비용절감 등을 위해 키스콘은 폐지하는것이 적정함. 그렇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조직확대 등을 위한 불필요한 법개정 또는 제정 등을 통해 비생산적인 기구(기관)가 만들어질 수 밖에 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