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47
의견제출자 이겸희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 시점에서 책임감리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확대시행하여, 감리의 권한을 강화시켜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또한 엄격하게 적용하여야만 완벽한 시설물이 건설될 것이라 사료되며,
책임감리를 축소하겠다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하고 어떤것이 유익한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책임감리의 축소는 점차 발전하고 정착되어 가는 감리제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오니 재고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