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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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56
의견제출자 장진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를 반대합니다.
내용 분명 과거의 백화점 붕괴, 다리붕괴는 크고 작은 사고들로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까? 그 피해를 줄이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를 적용한지 얼마나 되지않아
시대를 역행하는 국가정책이 과연 바른 정책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국민의 이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로인한 건기법 개정를 적극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