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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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95
의견제출자 임교상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 제도 축소 결사 반대
내용 입법예고중인 책임감리 축소제도는 단순,반복공정이라해도 관리감독부재로인한 부실공사초래가 예상되므로 책임감리 축소 및 제외가 아니라 강화해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반드시 철회되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