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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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05
의견제출자 박장태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 축소를 절대로 반대합니다.
내용 공사감독을 하시는 공무원의 수는 한정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공종 현장은 복잡공정현장보다 몇배는 많이 있습니다. 단순공종이 단순하고 쉬운 현장이라 생각 하실수도 있지만 민원 또는 인사사고는 복잡공정이나 단순공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또, 한번 일어나면 똑같이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 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책임지고 미리방지할수 있는 책임감리제도는 공종에 관계없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