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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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07
의견제출자 신동욱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 강화가 아니라 오히려 축소한다니..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 건설회사들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주거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감리를 축소한다니..
인원의 부족으로 부실공사가 이루어진다면 과연 누가 보장해 줄것인가요..또한 이로 인한 실직자의 발생과 그 가족들은 누가 책임져 준단 말입니까?
이로 인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엔지니어링 육성은 오히려 위축될 것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