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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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08
의견제출자 양승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이번 건기법의 개정은 책임감리를 축소하여 부실공사를 양산하고, 일자리 축소와 더불어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기술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건기법의 개정에 대해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며 이번 사안에 대해 신중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