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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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11
의견제출자 김복현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에 대한 의견 제출
내용 개정 반대 항목
1)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50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축소
2)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52조의3: 발주청의 지원업무 추가
세부의견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1 HWP 20100512230510_건설기술관리법 입법예고 의견 제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