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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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20
의견제출자 서길동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 축소 반대입니다.
내용 - 상수도관로 및 하수도관로 공사라 하더라도 시가지 공사는 복잡한 지장물 때문에 단순공사가 아니므로 건기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 도급 금액이 적은 공사를 수주한 소규모 지역업체의 인력구성 및 업무처리에 대한 능력을 판단하건데 품질관리가 곤란하여 모든 기술적 및 민원사항 발생시 관련 감독기관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발생되므로 건기법 개정에 반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