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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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정호 | 등록일자 | 2010.05.13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에 대한 반대의견 | ||
| 내용 | 다시 생각하기 싫은 일련의 부실공사(성수대교붕괴, 삼풍백화점 붕괴등)로 인하여 부실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생겨난 감리제도가 이제는 한낱 건설공사의 단순 관리정도로로 생각하여 축소 내지는 폐지를 거론하며 법제정을 통하여 누구든지 건설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는 정말 안이한 생각으로 누구의 머리에서 생겨난 법안인지 한심하기 그지없는것 같습니다. 그동안 성실히 공사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임무에 충실했던 대다수의 감리원의 자존심을 짓밟는 법안이라 생각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