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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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36
의견제출자 문병익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기법 개정 반대합니다.
내용 이로 인하여 엔지니어링, 감리전문회사의 축소 및 대량 실업이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자 줄이는 등의 목표와는 위배된다고 생각하며, 고부가가치 산업인 엔지니어링, 감리전문분야를 확장하여 해외에서도 수주하는 일 등 더 키워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전적으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역행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