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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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490
의견제출자
정선희
등록일자
2021.01.06
제목
시행령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유지보수 공사와 신축공사가 시공기술상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신축과 유지보수 실적을 별개의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면 두배로 행정업무가 늘어나게 되어 영세업체한테는 오히려 독이 되는 정책입니다. 현행대로 시공능력평가 받도록 해주세요. 개정안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