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8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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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강윤 | 등록일자 | 2010.05.14 |
| 제목 | 도시공원위원회 폐지를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행정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 통합 운영코자하는 사항은 법개정 취지를 볼때 행정규제완화와 신속한 공원조성을 위함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적인 성격을 비추어 볼 때 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기능과 성격, 휴먼스케일에 따른 디자인 등이 심도있게 논의가 안된다는 단점을 초래함은 물론 공원분야의 전문가 비율이 현저하게 낮게 구성되다보니 전문성 결여 등으로 불합리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행대로 존치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