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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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정열 | 등록일자 | 2010.05.15 |
| 제목 | 장기전세 소득제한에 관하여 | ||
| 내용 |
시프트의 취지인 사는것이 아닌 사는곳이 지켜지길 바랍니다.
주택의 개념을 투기가 아닌 사는곳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래서 장기적으로 서울시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이 하향 안정화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계속 유지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장기전세에 대한 본질적인 기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일부 언론의 의견에 휩쓸려 좋은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누를 범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59형 이하 주택의 소득제한도 완화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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