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7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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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평식 | 등록일자 | 2021.01.06 |
| 제목 | 손끼임방지장치 "의무화 -> 무력화" 안됩니다. | ||
| 내용 |
아파트 방문의 경첩쪽 틈새에 손가락이 끼어서 절단되거나 상해를 입는 사람이 연간 3,000여명 입니다. 그 중에서 3세 이하 어린이가 50% 이상이란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보고되지 않은 케이스까지 더하면 수 천명은 더 많을 것입니다. 기존의 손끼임방지법을 무력화 하여 건설사의 입맛에 맞게 개정하려는 발상.... 어이가 없습니다. 비용 발생, 미관상 이유 등 말 같지 않은 이유로 국민의 안전보다 재벌 이익만 대변하는 국토부는 부끄러운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손가락 끼임 사고보다 에어백이 없어 죽을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이런 이유라면, 자동차 에어백도 대기업이 요청하면 무력화 하실 건가요?? 현재 안전하고 좋은 제품이 너무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트랜드를 읽고 제품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글로벌화 해야 합니다. 재벌이 많은 나라보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가 좋은나라 아닐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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