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720
의견제출자 신은진 등록일자 2010.05.17
제목 책감 축소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중 상수도, 하수관거 공종이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신중한 재검토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책감 축소에 의한 부실공사로 국내 건설산업의 후퇴는 물보듯 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더 깊은 검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