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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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29
의견제출자 김장성 등록일자 2010.05.18
제목 책임감리 축소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내용 -와우아파트,성수대교 등 대형참사의 교훈을 너무 빨리 잊는건 아닌지요...
1.4대강사업추진으로 공무원 인력 한계상 오히려 책임감리를 더 강화할 필요성
2.공동주택,공공청사는 결코 단순 반복공종 아닌 고층화, 복합성, 다양성의 중요건축물
3.일자리창출 고용정책에 역행- 실업자 양산우려
4.품질저하 ,안전성 저하우려
상기이유로 책임감리 축소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