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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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41
의견제출자 문병주 등록일자 2010.05.19
제목 심야 축열식 전기온돌 시설기준을 마련하십시요.
내용 심야전기온돌 난방설비에 대한 구체적인 설치기준이 없어 법원에 민사배상송사사건으로 이어진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방치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