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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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57
의견제출자 강석태 등록일자 2010.05.25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 반대
내용 와우 아파트가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내려 않아 책임감리제도가 도입 되어 십여년 이지나 이제 정착되어 가고 있는데 무슨이유로 변경하려고 하나 이는 안될일을 하려는 관계부서는 정신차려야 한다

1)책임감리제도는 발주자와 공무원의 연결을 차단하여 고무원의 관여를 견제하는 목적이 있다
2) 공사의 품질과 안전관리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된다

3)건축 토목 전기소방 에 종사하는 수십 만명의 실업자을 만들려는것이다

절대반대한다 이유는 무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