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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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64
의견제출자 김도현 등록일자 2010.05.28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에도 다수인의 명의로 다수의 필지에 다수의 건물을 건축허가를 받아 건립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저층저급 주택단지를양산하여 입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인 것은 잘모르시나봅니다.
또 현대에는 1인 가구에도 차량이 1대씩은 거의 전부가 소유하고 있는데 주차장을 완화한다면 국가에서 무료주차장이라도 조성해 주실 건지요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입주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