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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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817
의견제출자
이철수
등록일자
2010.06.10
제목
기존입주자 보호해야 할 것
내용
시프트 입주공고에도 없었고, 계약서에도 2년마다 재계약시 전세보증금 인상할수도 있다는 내용만 있는데, 새로이 내용 수정해서 한다면 불법임.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과 사기를 저질르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시프트 사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소득도 늘리고 재산도 늘리는 일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겁니까? 가계지출이 늘어나면 정부에서 공짜로 그 비용 지급해 줄겁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