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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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9819
의견제출자
박세훈
등록일자
2021.01.11
제목
개정 철회해주세요
내용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도 아니고, 공정성을 회손한 것도 아닌데, 법령를 자주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무능함을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여권의 손아귀에 놀아나는 것인지.. 많이 햇갈리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