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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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52
의견제출자 김광열 등록일자 2010.08.03
제목 택시전좌석 안전띠 반대
내용 승객이 안전띠를 미착용한 것에대해 운전자가 처분받는 것은 타당치않다고 봅니다.
만취한 승객에게 안전띠를 미착용했으니 탑승을 거절한다고 한다면 그 승객이 "예 알겠습니, 내리겠습니다"라고 할까요?
다시한번 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