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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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115
의견제출자 유성열 등록일자 2011.02.25
제목 임대주택 상향 반대의견
내용 어떤 누가 이런 정책을 고안했는지 너무도 현실을 모르는 탁상 정책이다. 강북에는 세입자보다도 어려운 조합원들이 많다. 허울 좋은 재개발로 인해 어쩔수 없이 정들어 살던곳을 버리고 전세값도 안되는 돈을 받아 정처없이 떠나야만 하는 현실에서 임대주택 상향은 정신빠진 사람의 정책이다. 이런 정책을 고안한 자는 지위를 막론하고 퇴출시켜야 마땅하다. 나는 지금까지 이명박정부를 믿고 따랐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불합리한 정책을 고안하는자는 즉시 축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