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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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543
의견제출자 유관하 등록일자 2012.03.02
제목 사기친것도 보장해 줘야한다면(3)
내용 9)공무원들도 사기치고, 수뢰하는데 인허가 건건마다 공제, 보험 가입하게 하면 어떨지요
10)협회 공제료 기금 고갈을 때우기 위해서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왜 책임져야 하는지 정말 협회 회직에 있는 분들도 참 한심합니다.
11)전국 전체 계약 건수중 사기 건수는 정말 몇건 안될 건데, 계약많이 하면 사기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지요?
12)재수없이 사기사건에 연류된 사람이 어쩔수 없고, 본인니 사기범이라면 법적 처벌을 받아야지 왜 모든 공인중개사가 책임과 비용을 부담 해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