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75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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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봉태 | 등록일자 | 2012.03.10 |
| 제목 | 공인중개사들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건별공제가입 변경안 극력 반대합니다. | ||
| 내용 | 지금의 부동산 실거래신고 제도도 국가가 필요한 정책이므로 국가가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제도인데 정부가 무임승차하면서, 또 다시 공인중개사들만 경제적 부담시키는 개정안은 개악이므로 절대 반대하며, 건별공제가입이 필요하다면 수익자인 소비자가 공제가입비를 실비로 부담하도록 개정해 주시시 바랍니다. | ||
| 첨부파일1 |  20120310140655_건별 공제가입으로 변경하는 입고예고에 대한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반대의견.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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