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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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48
의견제출자
최만규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건별 공제가입 법안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
근본적인 여러 대책이 시급함에도 땜질 식 법안에 절대 반대합니다.
협회의 방반한 경영과 국토부의 혐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음에도
어찌 영세한 중개업자에게만 모든 부담을 지우려 합니까?
왜 중개사고가 나는지 부터...(자격증 양도대여 등)
협회가 공제사업을 재대로 했음에도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