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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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666
의견제출자 나운희 등록일자 2012.03.12
제목 건별공제가입절대반대
내용 부동산중개에 있어서 공인중개사는 책임과 의무만 막중할뿐 권리나 권익보호제도는 거의없는것 같습니다 더욱이 금번 개정추진중인 건별공제가입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줄을 조이는 제도에 불과합니다 절대로 찬성할수없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