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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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7405
의견제출자 정혜영 등록일자 2021.10.12
제목 탁상공론의 최절정을 보는듯합니다.
내용 다른것 다 떠나서 제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만 요구하십시오.
집값이 너무 올라 그에 따른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것은 어느정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수료 인하와 동시에 협의라는 문구는 없어져야하며 정확한 요율을 법정화시켜 분쟁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협의라는 애매모호한 말로 중개사들의 노동을 무료서비스화 시키려는 겁니까? 계약하면서 수수료를 협의해야한다니요... 과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나 있을까요?
이미 계약을 진행중인데 수수료가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못주겠다고 협의못하겠다 버티면 우리는 주는대로 받아야 할까요? 분쟁을 막아야할 정부가 오히려 싸우라고 불을 붙히는군요.
또한 확인설명서에 고지하라고 한 부분이 얼마나 현실성없는 것인지 충분히 알고 계실텐데 이런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모든 책임과 의무를 중개사무소에 지게 해서 시장을 소멸시키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중개사들은 이나라의 보호받을 국민이 아닌가봅니다. 중개사들이 놀고 앉아서 수수료받고 갑질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제발 일주일이라도 중개사 업무를 한번 해보시고 말씀해주세요. 정말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