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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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816
의견제출자
반승범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 공제가입 결사반대합니다
내용
일선 중개업소에서 다수의 중개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고의에 의한 사기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사기 사건을 보상하기 위하여 다수의 선량한 중개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