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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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959
의견제출자 김신곤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결사 반대합니다!!! ( 답답 합니다 )
내용 현체계의 공제를 없애고 일반 보험과같이 무한책임을 지우고(일부구상권을 청구할수있는보험) 일반 보험회사 어디서나 공인중개사 개인이 골라 가입할수있는 것이 일반국민에게도 공인중개사에게도 필요한것이 아닌가 합니다.
정말로 건당가입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중개업자들은 아마도 자격증을 반납하고 폐업을 하고 국민들은 무허가 컨설팅업자나 무허가중개업자에게 부동산을 구입해야하는 시절이 올수밖에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