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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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027
의견제출자
정문한
등록일자
2012.03.13
제목
건별공제가입 방식 입법예고안에 적극 반대한다.
내용
관리감독의 소홀로 인한 부실의 책임을 공인중개사에게 전가하는 거래 건별 보증제도 입법안’을 폐지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