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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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362
의견제출자 오홍연 등록일자 2012.03.16
제목 건별공제가입 완전 반대 합니다.
내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후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공제가입 운영의 실패는 명약관화한 사실 입니다.
임시 마봉책의 대안을 입법예고 하지 마시고 협회 모든회원에게 희망과 찬성을
받을수 있는 장기적 관점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 입니다.
안전한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다면 한예로 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권원보험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중개수수료의 인상도 불가피 할것 입니다.
국토부와 협회 회원 모두가 납득하고 윈윈 할수 있는 공제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