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380 | ||
|---|---|---|---|
| 의견제출자 | 김인경 | 등록일자 | 2012.03.17 |
| 제목 | 건별 공제가입 말도 안되는 탁상행정입니다. | ||
| 내용 |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폐업하는 중개업소가 태반인 현실에 아사직전인 중개업을 살리기
위해 중개수수료 인상과 중개업소를 살릴 대안을 마련하지는 못할망정 건별 공제가입을 하라니요. 적자에 허덕이거나 겨우 유지하는 중개업소의 현실에서 건별 공제가입을 하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고 왜 불필요한 일을 자꾸 추가하게 만드는지요. 얼마전에는 중개법인의 겸업허용 입법예고하겠다는 탁상행정 논란으로 중개업계의 근심을 더하려 하더니 왜 자꾸 가뜩이나 어려운 중개업계를 죽이려만 하시는 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