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8485
의견제출자 함종혁 등록일자 2012.03.22
제목 거래건별공제가입 절대반대
내용 부동산 침체로 인한 공인중개사 사업도 힘든데 여기에 더하여
거래 건별로 공제가입을 하라는 것은 공인중개사들을 사지로 몰고가는 정책이라
아니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법을 준수하며 중개를 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업무를 지우는 것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공제에 가입하는 공제비도 감당하기가 힘든데
어떻게 더 가중시킨다는 말입니까.
탁사행정 그만하시고 부동산 실무 현장에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더 과격하게 하고 싶지만 ...
절대로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