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574 | ||
|---|---|---|---|
| 의견제출자 | 류종민 | 등록일자 | 2012.05.29 |
| 제목 |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너무 과다합니다 | ||
| 내용 |
전매제한 8년에 의무거주 5년은 명백히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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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20529112307_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폐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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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8574 | ||
|---|---|---|---|
| 의견제출자 | 류종민 | 등록일자 | 2012.05.29 |
| 제목 | 보금자리주택 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너무 과다합니다 | ||
| 내용 |
전매제한 8년에 의무거주 5년은 명백히 헌법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므로 폐지가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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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1 | 20120529112307_의무거주 및 전매제한 폐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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