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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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579
의견제출자
한혜원
등록일자
2012.05.30
제목
5년거주의 불합리성
내용
해외거주시 2년연장에 1회 연장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즘은 해외로 파견근무를 나가거나 유학을 가는경우가 많은데 파견이나 유학 모두 2년이 더 걸릴수도 있는데 생계와 학업을 포기하고 아파트를 지켜야 하는건가요? 전매는 불가하다고 하더라도 꼭 거주를 해야한다는 점은 요즘 같은 글로버 시대에는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