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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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645
의견제출자 서명식 등록일자 2012.08.07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청원
내용 금번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한 건축물의 안전 및 효율성 향상, 건축물 관리의 에너지 절감, 초고속의 정보통신환경에 대한 규정, 건축물의 실 사용자인 국민의 편익 등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인프라의 중요성을 도외시한 개정안이라 판단되어 첨부 [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개정(안) 반대청원]과 같이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 청원 합니다.
첨부파일1 HWP 20120807155516_건축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법개정(안) 반대청원_서명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