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7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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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대구 | 등록일자 | 2012.09.05 |
| 제목 |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차량에 한하여 택배전용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 | ||
| 내용 | 제6조1항의 "위.수탁 계약" 이란 용어를 자기 소유 사업용 차량으로 택배업에 종사하는 자로 볼 여지는 없는지, 그렇게 본다는 전제하에 의견을 제출하며, 아니라면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제6조1항의 "위.수탁 계약" 이란 용어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의 "위.수탁 계약"과 동일한 것임을 제2조(정의)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
| 첨부파일1 |  20120905120057_택배업에 종사하는 자가용 차량에 한하여 택배전용 허가를 하여야 합니다.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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