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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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7
의견제출자
김형욱
등록일자
2012.10.30
제목
주민공동시설의 설치 총량제 도입 문제점
내용
0 어린이놀이터,경로당,어린이집,주민운동시설등의 시설물별 설치면적 폐지시
기피시설인 경로당,어린이집의 면적이 축소 내지는 미설치될 가능성이 있음
0. 경로당, 이린이집 등 기피시설은 설치를 의무화 해야되고
면적도 공동주택 규모별 최소면적을 지정해야할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