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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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50
의견제출자
한상수
등록일자
2012.11.05
제목
아파트도서관 설치를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꿔선 안됩니다
내용
’주민공동시설의 설치총량제’에 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것은 도서관 설치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일입니다. 아파트도서관은 우리 사회의 부족한 도서관 인프라를 보완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설치총량제는 공동주택에서 조금씩 피어나고 있는 독서문화와 공동체 문화 형성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도서관 문화와 출판문화 발전에 역행하는 설치총량제 시행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