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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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01
의견제출자 김영남 등록일자 2013.02.10
제목 너무하시네요..
내용 저 택시 빛내서 이제2년정도 운행했습니다.
중학교 아이들 둘이나 키우면서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힘이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아지는 택시의 미래를 기대하며 희망을 놓지않으려 합니다.
우선 택시정책의 모든 위원회. 협의체 구성단계부터 택시업계의 인사가 참여해야합니다.
양도. 양수. 매매 금지등은 위헌소지와 더불어 심각한재산권의 침해입니다.
정년제 또한 개인사업자의 정년을 정부에서 정한다는 발망자체가 위험합니다.
택시를 대중교통화 할수없다면 고급교통으로 특화시켜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야합니다.
지금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해서는 안됨니다.
현명하신 정책과 판단으로 택시업계가 좀더 나은 서비스와 의식의 전환으로 시민에게 다가갈수있도록 해야할것입니다.
지금의 택시의 현실을 바르게 보시고 부디 삼고초려하여 주십시요.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