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12 | ||
|---|---|---|---|
| 의견제출자 | 김용호 | 등록일자 | 2013.02.11 |
| 제목 | 그냥 놓아 두 십 시요 | ||
| 내용 |
택시기사 들에 복지 증진을 위해서 택시발전 법을
만드시는 모양 인데 사양 하게 습니다 복지 증진이 않되 여도 괜찮으니 그냥 놓아 두세요 이명박 정부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 다음이나 다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것이 어떻게 습니까 괜한 헛고생 하지 마시고 양수 양도 금지는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 입니다 입법을 한다 해도 헌법소원을 내면 장담 하는데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것 입니다 택시기사 한 사람씩 남산으로 불러 개인택시 포기각서를 받아 내는 것이 더 빠르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