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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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34
의견제출자 조남총 등록일자 2013.02.12
제목 택시를 살려내라 ~ !
내용 귀 부처의 새로운 택시정책에 관련된 택시지원법에 대하여 택시종사자인 한사람으로써 삼가 제언을 드립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의한 정부의 부처가 바뀌거나 이관되면서 택시정책에 무분별한 문외한적,
과잉생산으로 교통행정에 차질을 갖어오게한 책임을 먼저 묻지않을수 없음을 오해가 없길바랍니다.
교통수단으로서의 본시 기본적인 택시가 과연 고급교통수단인가 ? 대중교통수단인가 ?를 헤아려주길 바랍니다.
과거 산업화시대를 맞이하여, 외국인의 출입이 잦아지면서 국위선양의 일익을 담당한 택시가 고급화의 기능으로,
지속적인 변모로 발전하게됨은 국격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함으로 정부는 포상제도로써 개인사업자의 자격을 주어,
택시의 선진화를 이루게 됨을 주지의 여지가없다 할것입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택시정책의 전문성에 방향을 잃고,
논공행상 탁상공론적인 인기영합주의 정치인들의 하수인노릇으로 향배가 정하여져 억지춘향의 판속으로 지시에
움직이는 기능적인 행정만을 고수해왔던것이 사실임이 입증되었읍니다. 현시의 개인택시 9 조의 발상의 한가지 "예" 만을 들어서도 분명한 증거라 할수있읍니다. 지속되는 시민의 민원으로부터 궁여지책의 대안이 분명합니다.
사전, 택시의 종량제나 택시의 연금제등등 기타, 수많은 대안을 제의해온 택시종사자들의 제언에 귀와 눈을 담은채, 군림하는 공직자의 자세로 "까라면 까라""시키면 들어라"의 일방통행식으로 안하무인격 단속위주의 지시형 지침으로, 수십년간을 택시종사자와의 소통정책보다 오히려 소외정책만을 고수하였다고 봅니다.
개인사업자인 개인택시가 3 D 업종으로까지 매몰되었고,정부의 통계청이 발표한 도시생활 기초생계비와 비교되는,
"개사장" 이라는 명명의 치욕스런 사회적인 위치에까지 도달했던것입니다.
국회가 택시종사자의 입장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려 입법활동에 임하자 귀 부처에서 뒤 늦은 정책대안은 과연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 그러한 좋은 대안을 놓고 왜 이지경에까지 끌고온 것입니까 ?
지금의 대안이 택시종사자로 하여금 최상의 만족을 바란다고 보십니까 ? 한심하고 궁색한 대안을 제시하기전에,
택시종사자의 실태와 의견들을 소통의 문을열고 발품을 팔아가며 뛰고 뛰는 열정으로 택시정책을 펴야할것입니다.
택시의 안전한 승차장을 이용하여 택시종사자의 쉼터 및 화장실을 설치하고, 주폭과 비신사적인 승객으로부터의
피해, 특히, 강력범죄자성 승객으로부터의 피해등등의 택시종사자에의 안전보호를 담보할수있는 과학적인 대안을
연구검토하여 발표하여 줄것을 제언드립니다.
강제규정인 비민주적인 악법 "승차거부" 당장에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승객과 택시와의 원만한 계약으로 승하차를 자율적인 민주주의원칙하에 자연스럽고 아름답게 선행이 이루어지고,
유쾌하고 명랑한 교통문화 활성화에 무한한 연구와 노력이 절실한 현시에 고농도의 강압적인 단속위주의 정책은,
글로벌 세계경제대국의 수치요, 유구하고 찬란한 동방예의지국의 숭고한 정신에도 위배되는 망국적인 작태입니다
당장에 부제해제를 풀고 악법을 철폐하고 요금현실화하며 구매차량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택시를 대중화해야한다.
특히, 전국의 지역이 1 월 1 일을 기하여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의 수도 서울시장은 왜 몽니를
부리는가 ? 값이싼 "싸구리" 택시로 시민에게 봉사를 강요하는 인기영합적인 서울시장은 재선을 바라는가 ?
과연 시민으로 하여금 교통요금에서 택시요금을 동결하여 싼 택시를 제공하였다고 시민들은 "잘 했다" 할것인가 ?
지금의 택시의 영업시간은 무려 일일 15 ~ 18 시간을 하여 법정근로기준시간을 초과하여 얻는 수입금이 얼마인가?
불과 10 만원에 월 평균 200 만원이며, 이 중에 마누라는, 차량구입 할부금과 보헙료 및 각종공과금을 제하고나면?
"너 죽고 나 살자" 늙고 병든 영감소리 듣고, "농땡이 쳤다" 소리 듣고 도저히 살길이 망망대해임을 어찌할것인가?
지난 과거에 집착하자말고, 차제의 국토해양부의 새로운 새시대에 새해의 각오로써 현명한 지혜로써 글로벌 시대에
경제대국에 걸맞는 멋지고아름다운 택시가 거듭나기를 바라며 택시 살리기 대안을 내어주시길 삼가 제언드립니다.
공사다망하신 대중교통과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