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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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오대환 | 등록일자 | 2013.02.12 |
| 제목 | 규제를 하는 것이 택시지원법인가요? | ||
| 내용 |
지원(支援)의 의미=뒷받침하거나 편들어 도움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택시관련 모든 상황은 택시 종사자들이 잘 알것이니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이 우선 일진데. 책상머리에 앉아서 정년이 어쩌니 양도양수가 저쩌니 하며 무책임한 장난이 정책이라 할 수있겠읍니까? 면허취소 운운 하며 전자발찌까지 채우고 택시사업자는 범법자들입니까? 단속을 말하기전에 실상,실태를 알고자 노력은 하는지 이 또한 의문입니다. 현장을 돌아보고 현실을 파악한 후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작금의 택시지원법은 지원(支援)이 아니라 최악(最惡)의 택시단두법(斷頭法)이지요? 지원(支援)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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